관련법령

뒤로가기
제목

[전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ip:)

작성일 2018-12-23

조회 160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1

식품위생법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 2018.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625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 ‘18.12.11. 공포, ‘19.6.12. 시행) 됨에 따라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 및 보고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업자가 보고 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에 대한 원인조사 방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에 축산물을 반영(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하여 반영

. 이물 발견 사실 통보 방법 마련(안 제5, 안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16296, ‘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보고 대상 이물의 합리적 개선(안 제3, 4)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 이물조사 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7)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명확화(안 별표2)

이물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통·소비단계 조사 방법과 절차를 추가

 

 

 

 

 

 

 

 

다운로드. [전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51. 2019. 6.25. 일부개정)

 

첨부파일 [전문]+「보고+대상+이물의+범위와+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9-51호.+2019.+6.25.+일부개정).hwp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